SBS Biz

[앵커] 

직장인들은 전년도 최종 소득이 자동으로 반영돼 매년 4월이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거나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이런 자동 정산제도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 국민 소득정산제'를 검토하면서 일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들의 소득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아 4월에 최종 산정액을 통보합니다. 

반면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를 우선 낸 뒤 매년 11월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청을 해서 더 내거나 돌려받는 방식인데 지역 가입자들에게도 직장 가입자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증가한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는 보험료 3조 2천911억 원을 추가로 내고, 소득이 줄어든 232만 세대는 1조 8천14억 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용하 /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명예교수 : 직장 가입자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그대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반면) 지역 가입자는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추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금년부터 (건보 재정) 적자 가능성이 발생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필요성을 감안해 정책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소득 정산제 확대를 통해 1조 5천억 원의 건보료 순수입이 늘어나면 중증질환 등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