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가상자산 과세 시행까지 석 달 정도 남은 가운데, 업계와 정치권에선 추가 유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세 강행'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 민심 등 정치적 셈법이 국회에서의 최종 결정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주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전문가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앞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폭넓게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업계는 과세를 위한 시스템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등 사실상 과세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일정에 쫓겨서 (준비를)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저희가 떠안을 게 명확해 보이고….]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는 지방소득세를 더해 22% 세금을 매길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9천만 원에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시세가 1억 원일 때 팔아 1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 수익 1천만 원에서 250만 원을 차감 후 22%의 세율이 붙어 세금으로 16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간담회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겠다'면서도, 추가 유예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추가 유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힘의힘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과세 인프라 등이 갖춰질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가상자산 계정 수를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44%는 2030 청년층이었습니다. 

[이승주 / 서울시 강서구 (24세) : 아무래도 (22% 세율이)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투자까지 그렇게 세금을 과도하게 매기는 건….] 

정치권에서도 청년 민심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 민주당 국회의원 : (지난 13일 국정감사)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걸 (가상자산 과세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디지털자산에 대해 아직도 (규율하는) 법을 안 만들고 있잖아요.] 

정부는 다음 달 2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추가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인데, 청년층 민심을 고려한 정치권 셈법이 중대 변수로 꼽힙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