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전국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이에 따라 지원을 달리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은 모두 1 권역인 반면, 경북 안동과 의성 등은 4 권역으로 분류됐는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지웅배 기자, 정부가 전국 지역을 사실상 등급별로 나눴다는 거죠?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와 함께 전국 시군구 229곳을 4개 권역으로 나눈 구체적인 분류안도 공개했는데요. 

서울 25개 자치구는 모두 1 권역으로 분류됐고요.

경기도에서도 수원과 성남, 용인과 고양 등이 1 권역입니다. 

반면, 연천과 가평, 동두천은 3 권역에 속합니다. 

같은 광역시 안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는 2 권역이지만, 군위군은 4 권역이고, 부산에서도 해운대구는 2 권역, 영도구는 3 권역입니다. 

이 밖에 경북 안동과 의성 등은 가장 높은 우대가 예상되는 4 권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 감소 위험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히 지역의 발전 수준을 평가할 때는 인구와 일자리 등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활용했습니다. 

[앵커]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앞서 정부는 청년 직업훈련수당을 수도권은 월 최대 30만 원, 비수도권은 최대 5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재정사업에도 지역별 여건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우대지수 활용을 추진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우대 수준은 각 부처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번 지방우대지수는 재정사업뿐 아니라 세제와 규제, 공공조달 등에도 쓰일 예정입니다. 

앞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지방우대 재정사업을 올해 7개에서 내년 61개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는데요. 

관련 사업 규모만 17조 3천억 원입니다. 

정부는 내일(21일)부터 12일간 지역별 분류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