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의 행정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부 전문가 시각에서 점검하는 6기 옴부즈맨이 출범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식을 열고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가 4명을 업권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위원은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행), 서준식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금융투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보험),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소비자·중소)입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금융위는 "문 위원장은 소비자단체를 대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가 제도개선 논의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옴부즈맨을 이끌어갈 것"이라며 "위원장과 위원에 복수의 소비자단체 인사를 위촉해 금융소비자의 시각과 현장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옴부즈맨은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작용의 개선을 권고하고, 금융회사의 고충과 금융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합니다.



2016년 2월 도입돼 현재까지 총 333건의 과제를 검토해 162건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5기 옴부즈맨은 40건을 검토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 보험수익자 변경 시 피보험자 서면동의 의무 완화 등 14건을 개선하라고 당국에 제안했습니다.

그간 옴브즈맨이 권고·제안한 사항은 모두 제도 등의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인공지능(AI)·디지털금융의 확산으로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금융소비자 불편과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금융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