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금융위원회의 내년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면서 금융공공기관 전반으로 지방 이전 반대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오는 29일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난 8월 25일 기자회견에 이은 후속 집단행동입니다.



집회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농협중앙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교원공제회 등의 노조가 참여할 전망입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점점 (지방 이전) 결정 시기가 다가오니까 기자회견에서 수위를 높여서 집회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금융권도 지방 이전 반대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등 3대 국책은행 노조는 공동 집회를 열었고, 9월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노조 추산 약 3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지방 조기 이전 대상 기관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금융위원회가 포함돼 내년 하반기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올해 4분기 중으로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할 방침인 만큼, 금융공공기관들은 이에 앞서 선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본점을 수도인 서울에 두어야 하는 근거법이 없는 기관들은 2차 이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 소관인 금융감독원·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는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근거법이 규정하고 있어 본점을 옮기려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합니다. 반면 서민금융진흥원은 근거법이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관 변경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전 후보로 거론돼 왔지만 잔류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한은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이고, 한국은행법에 본점이 서울에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은도 국회에 "주요국 중 수도에서 지방으로 중앙은행 본부를 이전한 사례는 없다"는 답변을 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