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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394만 세대가 건강보험료 3조 3천억 원을 추가로 내게 될 전망입니다. 소득이 줄어든 232만 세대는 1조 8천억 원가량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당국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확인해 보험료를 매년 다시 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를 분석한 결과 소득 증가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대는 394만 세대, 추가 부과액은 3조 2천91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소득이 줄어 보험료를 환급받는 세대는 232만 세대로, 환급액은 1조 8천1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징수액에서 환급액을 빼면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1조 4천897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매년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줄었을 경우 직접 조정을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돌려받은 지역가입자는 21만 세대에 그쳤습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국세청의 전년도 확정 소득자료를 활용해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 명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직권 정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건강보험당국은 제도 확대를 통해 확보하는 연간 약 1조 5천억 원을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