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민 물가 부담을 키우는 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농업기계 담합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농기계 구입 부담이 농민뿐 아니라 결국 농산물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단 판단에선데요. 

서주연 기자, 농기계 담합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고요?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유통업체들의 담합과 함께 농민들에게 통상적인 판매가에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이중가격에 대한 제재 강화안(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담합이나 이중가격 혐의가 적발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담합은 최대 2년, 이중가격은 최대 1년 동안 농기계 관련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농민들이 농기계를 살 경우 저금리 대출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업체들을 이들에게 일반 판매가보다 더 비싼 판매가를 적용함으로써 정부 지원 효과를 반감시키고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높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재 강화에 대해 "농업인들이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할 때 부담을 덜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농가 부담이 커지면 결국 농산물 공급가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갈 듯한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랙터나 콤바인 등 농기계는 한대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만큼 조금만 가격이 부풀려져도 농가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가격 인상 요인이 농산물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고 소비자에 전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와 설탕 등의 가격 담합에 대해 올해 들어서만 2조 4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경 기준을 손보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