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택 실적 반토막" vs. 오세훈 "전 시장 책임"…서울시 국감 격돌
SBS Biz 최지수
입력2026.10.19 15:20
수정2026.10.19 15:40
[앵커]
서울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일부를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에도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수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만큼 국정감사에선 집값 상승 책임 공방이 주를 이뤘죠?
[기자]
오전부터 진행된 국토위의 서울시 대상 국감에서 여당은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이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여당은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 2021년 8만 1637 가구에서 지난해 4만 1938 가구로 48.6% 급감했다며, "4년 만에 반토막 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정비사업 정상화 등을 통해 빠른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공급지표는 오히려 약화했다는 건데요.
또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실적이 강남 3구에서만 늘고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43% 줄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 호의 공급 기회가 사라진 영향"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서울시는 "2021년과 2025년 물량을 단순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되려 2021년부터는 신통기획 등으로 주택공급에 속도가 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용산공원 택지 활용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되죠?
[기자]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공급 택지로 활용하는 국토부의 방안에 대해 오 시장은 지난주 행안위 국감에서 "용산공원 개발은 용산공원 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당정이 추진 중인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도 주요 쟁점입니다.
여권은 서울시의 심의 지연으로 정비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자치구로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심의할 경우 난개발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서울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일부를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에도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수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만큼 국정감사에선 집값 상승 책임 공방이 주를 이뤘죠?
[기자]
오전부터 진행된 국토위의 서울시 대상 국감에서 여당은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이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여당은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 2021년 8만 1637 가구에서 지난해 4만 1938 가구로 48.6% 급감했다며, "4년 만에 반토막 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정비사업 정상화 등을 통해 빠른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공급지표는 오히려 약화했다는 건데요.
또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실적이 강남 3구에서만 늘고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43% 줄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 호의 공급 기회가 사라진 영향"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서울시는 "2021년과 2025년 물량을 단순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되려 2021년부터는 신통기획 등으로 주택공급에 속도가 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용산공원 택지 활용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되죠?
[기자]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공급 택지로 활용하는 국토부의 방안에 대해 오 시장은 지난주 행안위 국감에서 "용산공원 개발은 용산공원 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당정이 추진 중인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도 주요 쟁점입니다.
여권은 서울시의 심의 지연으로 정비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자치구로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심의할 경우 난개발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최민식 시니어인턴 현실로…내년 8만명 뽑는다
- 2.허리띠 조이는 삼성가전‥"사다리차 비용 내세요"
- 3.'차 막혀? 하늘로 점프하면 끝?'…테슬라 미쳤다 '경악'
- 4.'10만원까지 빠져라'…삼전 직원 익명글에 주주들 뿔났다
- 5.미래에셋 반대매매 변제 가능시간 20분 늘린다
- 6.[단독] 최태원 다녀간 호남…2030년 반도체 인재 쏟아진다
- 7.건보 지역가입자도 소득정산…394만세대 '날벼락'
- 8.속타는 영끌족…주담대 변동금리 6%대로 뛰었다
- 9.'5시간째 주차장에 갇혔다'…신세계백화점 무슨 일이?
- 10.李 "주식시장 곧 필요한 조치"…부동산 대출 완화는 선 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