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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식료품 소비세 감세 재원과 관련해 "국채 발행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예산 편성 개혁을 거론하며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합친 연간 국채 발행액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적절히 관리하겠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세수 동향을 지켜보며 세출·세입 양면의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잔액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범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재정 규모를 정밀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식료품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2년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감세로 일본 정부는 연간 약 4조 3000억 엔(약 38조 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소비세 감세 재원에 대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특례공채(적자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설명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