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65만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치매배상책임보험 무료로 지원한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6.10.19 11:31
수정2026.10.19 14:12
보험업계가 105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노인 65만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치매배상책임보험,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이사장,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삼성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보험업권이 조성한 상생기금 96억원을 활용해 총 105억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내년 1분기 시행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2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취약 노인 57만명과 치매환자 중 취약계층 약 8만명 등 모두 65만명입니다.
우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낙상사고로 인한 타박상과 염좌, 골절 등이 발생하면 신체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와 회복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관련 예산은 25억원입니다.
어르신이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뒤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독거노인지원센터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거나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 중 취약계층 약 8만명에게는 20억원을 들여 치매배상책임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합니다.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치매환자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가운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건강상담과 복약안내 등 헬스케어 서비스에도 39억원을 투입합니다.
대학병원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등 의료진이 전화로 건강상담과 건강검진 결과 분석을 제공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맞춘 식단과 복약관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증상에 적합한 병원과 의료진을 안내하고 진료예약을 대행하는 한편, 진료 이후에는 전문간호사의 일대일 상담과 영양관리 등 사후관리도 지원합니다.
고립과 우울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는 15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신체·정신건강 진단검사를 통해 집중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울 예방과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 보이스피싱 예방과 모바일뱅킹 이용법 등 맞춤형 금융교육에 4억원, 우수 참여자에 대한 보상에 2억원을 투입합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올해 4분기 중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서비스 수행업체와 보험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행 초기 신청이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지역별로 사업 수행 보험사를 나눠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의 강점인 위험보장과 복지의 강점인 현장 돌봄체계를 하나로 결합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업 과정에서 쌓인 노인 건강·활동 데이터는 고령층 특화 금융상품과 맞춤형 서비스 개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포용금융이 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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