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인피니티 풀에 스카이라운지, 호텔식 사우나까지 아파트 고급화 경쟁 속에 특화 커뮤니티 시설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정작 입주 후에는 유지비 부담에 문을 닫거나 방치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지 규모에 맞는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입주민에게 운영비 부담을 사전에 알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박연신 기자,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정부가 아파트 규모에 맞는 커뮤니티 시설 설치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이후 들어가는 유지관리 비용까지 사전에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국토부는 최근 5년간 준공·승인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 현황과 유지관리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단지 규모와 세대수에 맞는 적정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공사비뿐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과 운영비 부담까지 고려하는 평가 체계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특히 시공사와 시행사가 분양 단계에서 시설의 장기 운영 계획과 예상 유지관리 비용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뭔가요?

[기자]

무분별한 고급화 경쟁이 입주민의 주거비 폭탄으로 되돌아온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의 수주 경쟁과 조합의 아파트 고급화 전략에 따라 조식 식당이나 호텔식 사우나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와 유지비 부담에 시설을 폐쇄하거나 방치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시설이 공사비와 분양가를 높이고, 입주 후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부담까지 키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변 상가나 공공 커뮤니티 시설과의 기능 중복 문제도 함께 살펴본 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