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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경제부 주요간부회의 주재 (사진=연합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하고 공공 용도로 쓰게 된다면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감면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러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보완 방안을 밝혔습니다.

매입임대는 등록 임대 사업자 유형 중 하나로, 사업자가 보통 8∼10년인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를 연 5% 이상 인상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매입 임대 아파트 사업자와 관련한 과세 특례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조정대상 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와 관련해 양도세 중과 배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매각에만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쪽으로 일부 선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겁니다.



재경부에 따르면 2021∼2026년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자동 말소분은 6만3천호(기처분된 물량 포함)입니다.

이 부총리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매입임대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거래가 잘 안된다는 얘기가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월세(가격)가 불안해진다는 얘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부문과 관련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표적이겠지만 정확하게 공공부문이 어디까지인지는 나중에 좀 더 고민해볼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 전망을 두고는 "11월 (조세)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의견을 주면 충분히 검토할 생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주택 가격 전망과 관련해선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고,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봐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세를 평가해달라는 질의에는 "중동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 매달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 역시 "중동전쟁 문제 등 아직 (종료 시점을) 판단하려면 좀 더 지켜볼 여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신설되는 국부펀드와 관련해선 "한국투자공사(KIC)는 해외에만 투자하지만, 국부펀드는 국내외에 다 같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략산업을 키울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해 긴급 바이백을 시행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