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간 담합(부당 공동행위) 사건에 3차례 이상 이름을 올린 사업자가 65곳에 달했습니다.



오늘(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피심인별 과징금액'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로 다른 부당 공동행위 사건에 3건 이상 포함된 사업자는 총 6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업자별로는 한샘이 20개 사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대리바트와 동방이 각각 18개 사건, 에넥스 16개, 넵스 14개, CJ대한통운 13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징금 규모도 크게 늘었습니다.

연도별 부당 공동행위 과징금은 2024년 2193억원, 2025년 2636억원 수준에서 올해는 1∼8월 2조4576억원으로 뛰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복적으로 담합 사건에 이름을 올리는 사업자에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공정위도 최근 반복 담합 사업자에 자진신고 감면 수준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