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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연합)]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금융감독원의 금융행정 쇄신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보고합니다. 쇄신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지방이전 논의까지 맞물리면서 금감원이 중대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오늘(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8일 공운위에 금감원 금융행정 쇄신방안을 보고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과 쇄신안 수위를 놓고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담당 간부들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쇄신안은 크게 경영관리와 금융감독업무, 소비자보호 등 세 분야로 나뉘어 마련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금감원의 검사·제재 관행을 개선하는 금융감독업무 쇄신입니다.



이복현 전임 금감원장 시절 논란이 됐던 검사 중간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소비자 피해 우려 등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 기존 제재 중심의 검사에서 사전·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하고, 검사 결과 통지 절차를 마련해 금융회사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기타공공기관 이상의 수준으로 주무 부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쇄신안을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 간 막판 쟁점은 검사·제재 절차의 장기화 문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금감원의 검사나 제재 절차가 길어지면서 금융회사의 신규 사업 추진 등이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삼성증권은 거점점포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중단되면서 지난달 인가를 받기까지 1년 이상 걸리기도 했습니다.

경영관리 쇄신안을 두고는 금감원 노동조합의 공개적인 반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가 공공기관 수준의 '금감원 혁신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금감원 노조는 지난 6일 행정부의 혁신지침을 통한 통제가 금감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혁신지침에는 정원 조정이나 조직 개편 시 주무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고,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 등 경영공시를 강화하며 복리후생 규율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공공기관 재지정을 피하기 위해 예상보다 강도 높은 쇄신안에 합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공운위는 지난 1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경영관리 전반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쇄신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관행들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으면 민간위원들도 포함된 공운위의 눈높이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는 현재 금융권의 주요 현안인 지방이전 논의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지방이전이 확정된 상태이며, 금융위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감원의 이전 여부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이전과 관련해 "불확실성 하에 있다"며 "금감원 이전 여부가 결정되면 시장이 염려하지 않도록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