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우리나라의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상반기 국민소득 증가분의 약 80%는 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자본소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실적 개선이 임금과 특별급여, 투자 확대로 이어지면서 가계 근로소득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1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명목 GNI 증가분 284조원 가운데 총영업잉여 증가분은 224조원으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습니다.

총영업잉여는 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생산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가운데 근로자 보수 등을 제외하고 남은 영업잉여를 의미합니다.

반면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은 소득을 뜻하는 피용자보수 증가분은 47조원으로 전체의 16.5%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가져가는 순생산·수입세 증가분은 11조2천억원(4.0%)이었습니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증가분은 2조3천억원(0.8%)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간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상반기 명목 GNI 증가율 21.8% 가운데 교역 부문의 기여도는 16.8%포인트로 전체의 약 7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교역가격 요인의 기여도는 15.1%포인트로 전체 증가율의 약 69%에 달한 반면, 교역물량 기여도는 1.7%포인트에 그쳤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가격이 상승한 효과가 상반기 국민소득 증가를 주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GNI 증가와 가계 소득 증가 사이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소득 증가가 기업의 영업잉여로 먼저 반영되고 이후 일부가 임금과 성과급, 배당, 세금 및 이전 등의 경로를 거쳐 가계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상반기와 유사한 교역조건 개선기를 분석한 결과, 피용자보수는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총영업잉여 증가율은 GNI 증가율을 웃도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경기 회복 등에 따라 수출가격이 개선됐던 2023∼2024년에는 총영업잉여 증가율이 15.0%로 GNI 증가율(14.8%)과 피용자보수 증가율(10.5%)을 모두 웃돌았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던 2009년과 국제유가가 하락했던 2015∼2016년에도 총영업잉여 증가율은 GNI 증가율보다 높았지만,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국민소득 증가가 가계의 소득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교역가격 요인 증가에 따른 각 소득 항목의 반응을 8분기에 걸쳐 추정한 결과, 피용자보수와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일부 시점에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총영업잉여는 상대적으로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의 높은 GNI 증가율을 가계 소득이나 가계 구매력의 동반 개선으로 곧바로 해석하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향후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고, 기업실적 개선이 특별급여와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경우 가계소득으로의 파급효과는 본 분석에서 나타난 평균적인 반응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