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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사진=연합)]

신한투자증권이 종목추천 서비스 가입 고객에게 추천 종목과 무관한 거래에도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그 내역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거 해외주식 거래금액에 비례해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보상한도와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습니다.

오늘(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월 31일 신한투자증권에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1건을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신한투자증권이 운영하는 종목추천 서비스의 이용료 구조가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인 한 제휴업체로부터 종목추천 등의 정보를 받아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제휴업체에는 월정액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서비스 가입 고객에게는 기본 매매수수료에 일정 요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이용료를 받아왔습니다.



해외주식 계좌의 경우 기존 매매수수료율에 최대 0.25%포인트를 더했는데, 추천받은 종목의 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고객에게 기본수수료와 가산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은 매매명세를 통지해 수수료 납부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이용료 구조를 개선하고 기본수수료와 가산수수료를 구분해 안내하는 한편, "수수료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통지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일부 제휴업체가 제공한 포트폴리오의 설명과 다르게 종목을 추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투자정보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주식 거래금액에 비례한 금전 보상 이벤트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절차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023년 9월 4일부터 지난해 12월 19일까지 해당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동일인에 대한 보상한도 설정과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이벤트 기간 미국 단기채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금액과 참여자들의 거래 회전율이 급증한 데 대해 거래 집중에 따른 위험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해외주식 거래 관련 이벤트를 추진할 때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협의수수료와 환율우대 적용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점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고객 안내가 미흡해 일부 투자자만 혜택을 받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외화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출기준과 지급주기를 내규에 구체화하고, 유선으로만 가능한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절차의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라도 증권사가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는 만큼 이용료 부과 체계와 콘텐츠 관리 등 투자자 보호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성훈 의원은 "추천받지도 않은 종목을 거래하는데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고객이 얼마를 더 냈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게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영업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당국은 고객 부담 규모와 현금 보상 이벤트의 거래 유도 실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한 수수료 부과가 확인될 경우 고객 환급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월 금감원 검사 이후 해당 서비스의 개선을 요구받았으며, 지난 5월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해당 서비스는 종목추천 및 수급 등 다양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에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별도 수수료 체계가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무료로 전환했으며, 오는 12월 서비스 종료를 예정하고 있다. 향후에도 고객 편의를 고려해 관련 사항을 지속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