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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인파산 신청이 꾸준히 늘어 최근 4년 만에 2.4배 수준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사법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2천282건이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은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천4건, 2023년 1천657건, 2024년 1천940건, 지난해 2천282건으로 해마다 늘어 4년 만에 2.4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법인 회생이 주로 포함된 회생합의 사건도 같은 기간 717건에서 1천321건으로 84% 늘었지만, 같은 기간 법인파산은 139% 늘어 증가 속도가 더욱 빨랐습니다.

개인 채무자의 회생 신청도 크게 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21년 8만1천30건에서 2025년 14만9천147건으로 84.1% 증가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빚의 일부를 원칙적으로 3년(최장 5년)간 나눠 갚는 절차로, 일을 하면서도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을 찾는 채무자가 늘고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 없어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이용하는 개인파산은 지난해 4만909건 접수돼 최근 5년간 매년 4만 건대를 유지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신청도 2021년 6만2천116건에서 2025년 9만9천296건으로 59.9%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