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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회적가치연구원 제공=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시한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에 대해 일본 언론이 주목하며 실현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 회장이 지난 2024년 제기한 이 구상이 한국 측에서 대두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에는 인구 감소, 경제 침체, 낮은 에너지 자급률 등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가진 한국과 일본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면 함께 과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도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구상은 사람, 물자, 자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유럽연합(EU)이 모델로, 실현된다면 국내총생산(GDP)이 6조 달러(7천995조원)를 넘어 미국, EU, 중국에 이어 4위의 경제권을 형성하게 된다고 닛케이는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모두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나 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에너지 조달 시 공동 구매나 비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제조, 일본은 소재와 장비에 강점을 가진 반도체 분야의 공급망 강화도 언급되며, 이 같은 상호 보완 관계를 활용하면 타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외국 기업에 대항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이 밖에도 EU의 솅겐 협정처럼 여권 없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됩니다.

솅겐 협정은 유럽 29개국의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와 같은 국경 통과 절차를 면제해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닛케이는 일본 경제계도 한일 경제 공동체 구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이 구상이 순조롭게 양국 정상회담 의제에 오를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한국은 자국 인구 3배 이상의 내수 시장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일본은 시장이 1.5배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양국 간 남아있는 역사 문제로 인해 양국 사회가 이 구상을 받아들일 것이라 전망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닛케이에 "국민감정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측의 이점을 보기 힘들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과제로 언급됩니다.

닛케이는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양국 경제의 자유화는 크게 진전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