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와 여당은 앞서 보신 주거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은 주택 공급이라고 보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아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용산공원의 본체 부지에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선 용산공원 전체 약 300만 제곱미터 중 녹지를 포함해 과거 미군기지가 존재하던 지역 243만 제곱미터는 본체 부지로 분류해 공원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본체 부지 중에 녹지 기능이 훼손된 곳이나 장교 숙소, 군인아파트 등 기존에 주거 용도로 사용된 곳들을 활용한 주택공급 가능성을 언급해 왔는데, 이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 겁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16일)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입법·정책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며 서울시와 국민의힘에도 "힘을 모아달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주택공급에) 용산공원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토양 오염 정화에만 6~7년이 걸린다"며, 실효성에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부족의 책임을 민주당 정부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명노준 / 서울시 주택실장 : 도시정책 방향은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갔어야 하는데 (박원순 시장 시절) 여기는 억제하는 쪽으로 갔다, (결국은) 43만 호가 사라집니다. 공급기반이…] 

빠르게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려면 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병행돼야 하는데, 정부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국토부가 드라이브를 걸어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전향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게 보이려면 서로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정부는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공공과 민간을 합친 올해 착공 목표치 26만 8천 호 가운데, 연말까지 목표치의 88%인 최대 23만 5천 호까지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4분기 수도권 공공분양 공고 예정 물량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1만 호 규모에 그칩니다. 

정부는 격주마다 주택공급 상황을 설명할 계획인데, 신규 택지 공급 계획 등이 담기지 않는다면 주거 불안을 달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