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00일을 맞은 가운데, 계곡 정비보다 쉽다던 호언장담이 무색할 정도로 집값 잡기 성적은 사실상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서울 집값 오름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강남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등 규제 위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서울 아파트값 88주 연속 상승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누적 기준 15% 넘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는 10% 넘게 뛰었고, 월세는 1년 상승률이 10년 상승률을 추월하는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최근 실거주 중심 정책 기조 강화까지 맞물리며 전월세 고공행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집주인이 세제개편 시행에 따른 세액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늘면서 매매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세제개편의 실거주 중심 기조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지만, 이 대통령은 공급 강조에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어제(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어떤 외풍이나 또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 또 실용적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실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다만 올해 주택 착공 실적은 목표치에 못 미칠 전망입니다. 

최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수도권 공급 목표의 80%~88% 정도 달성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는데, 당초 목표보다 약 3만 2천 호~5만 4천 호 부족한 규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들이 주택 공급 예측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이걸 한시적으로 3년만 해제를 해주시면 조합 내 갈등 요소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속도가 날 수 있겠죠. 수십 차례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정부에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부동산이 부정 평가 최대 이유로 꼽혔습니다. 

교착 상태인 지지율이 이 대통령의 기조 변화를 이끌어낼지가 관심사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