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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년 자진퇴사자에게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빠졌습니다.



조기 퇴사 청년의 소득 공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재정 부담과 중소기업의 인력 유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토안에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 수준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확정된 2027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퇴사자에게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면 청년들의 조기 이직을 부추기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은 1조8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까지 고려하면 실질 적립금은 약 6조 원 적자입니다.

실제로 청년들의 조기 퇴사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상반기 35세 미만 자진퇴사자 가운데 66.5%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었습니다. 특히 20~24세는 10명 중 8명이 한 직장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보완 방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과 예산 반영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초 목표는 2027년 하반기 시행이지만, 예산이 빠진 데다 공청회 등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도 시작되지 않아 실제 도입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