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K팝 시장은 거대해졌지만 음악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단체들에선 방만경영과 비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이들 단체의 관리 기준을 손보기로 했는데요. 

서주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의 재허가 심사기준을 손보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저작권 신탁업은 방송과, 노래방, 카페 등으로부터 음악 사용료를 걷고 작사, 작곡가, 가수 등에게 저작권료를 전달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민간단체지만 정부 허가와 관리 하에 운영되는데요. 

최초 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보니 방만경영과 비위문제가 이어졌고 그래서 정부는 오는 29일부터는 최초 허가 이후에도 5년마다 위원회의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구체적인 재허가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건데요.

시정명령 횟수와 이행 여부, 법 위반과 허가조건 준수, 수수료 적정성 등에 대한 구체 내용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앵커] 

어떤 논란이 있던 겁니까? 

[기자] 

문체부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 연간 7억 원 규모 임직원 자기개발비 예산을 운영했는데 사용 내역을 보면 피부과와 안마시술소 등에서 수천만 원의 법인카드가 사용되는가 하면 전임 협회장은 제주도 출장비 명목으로 두 달 동안 1천만 원을 썼습니다. 

관련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돼 왔는데요.

지난해 국감에서 김교흥 당시 문체위원장은 "K-콘텐츠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는 열악하다며 제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