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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할 3대 안보 문서에 미국이 요구해 온 '방위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 목표를 명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여러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5% 증액 내용은 빼는 대신 관련 경비까지 포함한 방위비를 증액해, 미국 측의 이해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일본 등 동맹국에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일본에는 GDP 대비 3.5%의 방위비 지출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이를 비공식적으로도 재차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재정 사정을 고려해 3대 안보문서에 이 3.5%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방위비를 GDP의 3.5%로 하면 연간 방위비가 20조엔(170조2천억원)을 초과하게 되며,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식료품 소비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비를 늘려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미국이 방위 산업 기반을 포함한 장기적 방위력 강화를 중시하고 있어 '3.5%'의 명시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일본은 방위력 강화에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미국 측의 이해를 얻으려 한다고 아사히는 분석했습니다. 

GDP의 3.5%라는 목표가 명시되지는 않더라도 방위비는 대폭 증액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