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민주당은 현재 공원으로만 조성하도록 제한된 용산공원의 본체 부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여당이 정부의 주택공급 속도전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갈등은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들이 발의된 건가요?

[기자]



우선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산공원의 공원 조성 대상인 본체부지 일부를 빼내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선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만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손질해 주택공급을 허용하자는 겁니다.

같은 당의 박민규 의원도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본체 부지의 일부를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법안 발의 취지에서 서울 내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 부족 상황을 강조했는데요.

그간 정부는 본체부지 중에서도 녹지 기능이 훼손된 곳이나 장교 숙소, 군인아파트 등 기존에 주거 용도로 사용된 곳을 활용한 주택공급 가능성을 언급해왔는데, 법 개정을 통해 제약을 터주겠다는 겁니다.

앞서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주택공급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죠?

[기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15일) "당정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최우선에 두고 가용할 수 있는 입법, 정책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선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아갈 집을 마련하면서, 공원의 가치도 함께 높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용산공원 본체 부지, 특히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부지에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년 간 서울 주택공급 정책을 분석한 백서 발간을 예고했는데요.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관련한 사전 브리핑에서 박원순 전 시장 때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정책 방향이 정비구역 해제와 보존 중심으로 바뀌면서 약 43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기회가 사라졌다며, 주택공급 부족 책임이 민주당 정부에 있다는 기존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