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李대통령 "정책 지향점 바뀌지 않아…개헌 음모론 벗어나도 돼"

SBS Biz 김완진
입력2026.10.15 19:54
수정2026.10.15 20:00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저의 모든 정책과 지향에는 저와 이웃들의 참담한 삶이 투영돼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과정과 방법, 수단이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신중해지긴 했으나 지향점은 바뀐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지향점이 바뀌었다. 개헌 우려와 개혁이 무력화될 우려 등으로 인해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이 허무하다'는 취지로 작성한 한 네티즌의 글을 공유한 다음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헌 우려'에 대해서는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 뜻대로 할 수 없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어 "그들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을 할 리도 없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제가 선호하는 개헌 방향도 아니다"라며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 낸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 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저는 국민과 지지자 일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모두를 대표해야 하고 모든 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됐다"며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저의 지향은 변할 수도 없고, 또 변해서도 안 된다고 언제나 다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은 약속드린 것 이상으로 신속하게 해 나가고 있고 1년 남짓이지만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너무 많은 개혁과제를 너무 한꺼번에 실행해 일부에서는 개혁 과부하나 개혁 피로감을 지적하기도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흡한 개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개혁 과제를 지적해달라"며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李 "전임 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 검찰 가장 큰 피해자가 저"
또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전임 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라면서 진정성을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기능이고 유능한 수사 기소 조직은 필요하다"며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이지만 모든 검사들이 다 오염된 것도 아니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검사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부수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기능은 잘 작동하게 하면서도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로부터 수사 권한을 100% 박탈했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 부처에 소속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했으니, 이제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지금이야 무슨 말씀을 드린들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구체적 결과들이 드러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을 것"이라며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면 모두가 소망하는 '함께 사는 세상'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완진다른기사
李대통령 "정책 지향점 바뀌지 않아…개헌 음모론 벗어나도 돼"
李대통령 "브라질달걀 '800억 낭비' 허위사실…소량·시험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