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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의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자료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달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담합과 과도한 수의계약, 값비싼 나라장터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오늘(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이 발표한 공공조달 개혁 방안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 구매를 자율로 하는 것"이라며 "올해 8월18일까지 경기도와 전북도의 계약 형태 961건을 분석해보니 수의계약이 927건이고 경쟁은 34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데스크톱 컴퓨터를 1천900만원어치 구매하면서 천재지변 등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등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수의계약 했는데, 조달청에서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전국 지자체는 수의계약으로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지난 10년 동안 투표지 계수기 계약이 11번 있었는데 두 회사가 10번을 번갈아 가며 수의계약을 했다"며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담합이고 국가계약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거정보시스템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C업체가 혼자 입찰에 참여해 수의계약을 했고, 2024년부터는 D업체 하나만 응찰해서 낙찰받아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며 "입찰 계약 자체를 특정 회사만 이렇게 주는 것은 조달청 책임도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판매하는 물품이 시중보다 비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비정상 가격이 걸러지지 않고 고가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며 "나라장터를 전수조사했더니 민간에서 4만5천원 하는 전화기가 나라장터에서는 18만2천원인데,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I 멀티탭이라는 게 있는데 19만8천원이다, 멀티탭을 이 가격에 살 만한 이유가 있나"라며 "민간에서 쓰는 가격 검색 도구 등을 적용해 실시간으로 비교해 가면서 제품 탐색할 수 있도록 조달체계가 고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백승보 조달청장은 "계약하는 품목들이 근래에 한 3배 가까이 늘다 보니까 저희 관리 사각지대가 좀 생기는 것 같다"며 "나름 가격 탐색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I 가격관리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활용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수출 규모가 세계 6위 수준인데 해외 조달시장에서 우리 비중이 1.2%에 불과하다"며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1년에 4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문 조직을 통해 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새로운 자격증인 공공조달관리사를 도입한다는데, 전관예우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행정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조달 업무가 워낙 복잡하고 어렵다는 기업들의 호소가 있어서 전문성 있는 직원을 채용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증 을 만들게 됐다"며 "민간인과 똑같은 입장에서 시험을 보도록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