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직전까지 국세청장을 지냈던 만큼, 경제 정책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임 실장의 등판이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입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제 개편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비거주 1 주택자 일률적 규제입니다. 

직장, 자녀 교육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접 살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당 안에서도 잇따랐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가 전월세 공급 감소, 장기 보유자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국회 세제 개편안 심사 과정에서 당정 교감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배경입니다. 

앞서 임광현 비서실장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200억 원 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은 사례를 들며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일 이 대통령은 조세정의에 부합한 세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세제개편 후퇴가 없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 실장이 실거주 중심 과세 기조 유지에 힘을 실을 경우, 당정 갈등이 심화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전월세난 등을 고려하면 정부안 관철이 녹록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민간 임대 사업자의 새로운 유입을 막는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 불안해지고 지지율 부분이 계속 하락하면 기본적 기조를 바꾸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상속세 공제 확대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13일 국세청 국정감사) 배우자 상속 공제, 상속세 일괄 공제, 이런 것은 한 29년,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임광현 / 대통령 비서실장 (당시 국세청장) : 의원님 말씀 주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임 실장이 의원 시절 집값, 물가가 올라 중산층 세 부담이 커졌다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주장했던 만큼,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낼지 관심사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