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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그런데 사전 신청 10건 가운데 7건은 청년 본인이 아니라 부모가 대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주요 학군지에는 신청이 몰린 반면,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사전 신청은 모두 2천287건입니다.

이 가운데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신청한 건 1천607건으로 전체의 70.3%를 차지했습니다.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한 건 680건, 29.7%에 그쳤습니다.



신청 방식도 대부분 온라인에 집중됐습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이 2천248건으로 전체의 98.3%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이른바 부촌과 학군지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44건, 송파구 28건, 서초구 20건으로 강남 3구에서만 92건이 접수됐습니다.

서울 전체 신청의 4분의 1이 넘는 수준입니다.

양천구와 노원구 등 주요 학군지에서도 신청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시와 용인시 수지구, 성남시 분당구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신청이 몰렸습니다.

대구 수성구와 대전 서구·유성구, 세종시에서도 신청이 집중됐습니다.

반면 일부 농어촌 지역은 신청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북의 8개 시군을 비롯해 경남과 전북, 전남, 충북, 강원 일부 지역에서도 신청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정보력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청년 인구 자체가 적은 지역의 인구 구조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가입 시기가 늦어지는 청년들의 조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 청년 약 45만 명이 대상입니다.

첫 한 달치 국민연금 보험료 4만1천 원을 국가가 전액 지원합니다.

신청은 18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27세 생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학교 방문 등 맞춤형 홍보를 확대하고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의 혜택이 정보에 밝은 가정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과 청년 인구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