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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빛나 대변인이 옛 청사 복귀 후 첫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언급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와 관련해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국방부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자격'으로 답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근거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날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한미는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COTP 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크게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입니다. 

조건별 세부 과제에 대해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를 진행한 뒤 이를 한미 국방·군사당국 간 정례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체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