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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사업자 폐업과 사업 중단 등으로 실제 운영되지 않는 충전기가 6670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충전기도 1만7800여기에 달했습니다.



오늘(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사업자의 폐업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미운영 또는 운영 중단 상태인 전기차 충전기는 6670기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아파트와 상가 등에 공용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신청자나 충전사업자에게 설치 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충전기들을 보유한 사업자 4곳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은 약 298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자 4곳 가운데 2곳은 이미 파산했고 나머지 2곳도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채 기업회생이나 외부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영 중단으로 공식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충전기도 적지 않았습니다. 윤 의원실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된 충전기를 전수 분석한 결과 상태 미확인 또는 통신 이상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된 충전기는 1만7800여기로 집계됐습니다. 운영 중단 상태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충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크게 늘었습니다. 관련 예산은 2021년 913억원에서 올해 5458억원으로 약 6배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여 방치 충전기 실태를 확인하고 관리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폐업 사업자의 충전기가 운영되지 않거나 정상 작동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시설이 상당수 남아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 의원은 충전기 설치 대수 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미 설치된 충전기를 국민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관리와 보조금 회수, 충전기 운영 상태 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