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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자료=연합뉴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언급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와 관련해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국방부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자격'으로 답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근거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미는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COTP 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크게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 입니다.

조건별 세부 과제에 대해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를 진행한 뒤 이를 한미 국방·군사당국 간 정례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체계 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위협 등 전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건은 변화할 수 있다는 시각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날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발언했습니다.

우리 정부 내에서는 미 군사당국의 이런 관점에 대해 미측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골대'를 유동적으로 옮기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대변인의 발언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준거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들이 있다.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지난 20년간 각고의 노력을 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 대변인은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잇단 질문에는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직접적 반응을 피했습니다.

그는 국방부로서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남아 있는 이견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과 평가기준에 따라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까지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