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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투자금으로 거액의 공적보증을 받아 운영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금융당국의 개선 노력에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도시기금 재원 PF사업장에 신규 보증한 전체 51곳 중 투자금 비율 5% 이하인 곳은 36곳(70.6%)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은행 재원 PF사업장에 신규 보증한 사업장도 총 15곳 중 9곳(60.0%)의 투자금 비율이 5% 이하였습니다.

투자금액으로 살펴볼 때 올해 HUG가 승인한 신규 PF보증 9조8천205억원 중 7조4천565억원(75.9%)이 투자금 비율 5% 이하 사업장에 집중됐습니다. HF의 경우도 은행재원 PF보증 승인액 총 2조4천223억원 중 약 1조7천31억원(70.3%)이었습니다.

투자금 비율이 5% 이하면, 가령 총 사업비가 100억원일 때 보증심사에서 사업주 투자금으로 인정된 금액은 5억원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적으면 사업이 부실해졌을 때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작아지고, 그만큼 금융 보증기관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업주가 적은 자본만 투입한 채 사업자금은 차입금에, 신용보강은 각종 보증에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는 HUG·HF가 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는 PF 사업장에 보증료를 할인하는 제도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PF 사업장의 저자본·고보증 관행은 되레 악화하는 추세입니다.

HUG의 신규 PF보증 사업장 중 투자금 비율 5% 이하 사업장 비중은 2021년 50.0%에서 올해 70.6%로 상승했습니다.

HF의 은행재원 신규 PF보증 사업장 가운데 투자금 비율 5% 이하 사업장 비중도 2021∼2025년 연간 35∼51% 수준이었으나, 지난달 말 기준 60%로 최근 6년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어 보증료를 할인받은 경우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HUG는 지난해 3월 제도 시행 후 올해 9월까지 신규 PF보증 사업장 115곳 가운데 단 6곳(5.2%)에만 보증료 할인을 적용했습니다. 올해는 신규 사업장 1곳에 그쳤습니다. HF도 같은 기간 사업장 33곳 중 5곳(15.2%)에 그쳤고, 올해는 적용이 전무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당국의 PF 구조개혁 추진에도 공적보증 현장에서 뚜렷한 개선 흐름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과 국토부는 사업주의 자기자본 확충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보증료 인센티브와 심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