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인구 문제는 총체적 사회 문제라며 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산 장려를 넘어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인구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긴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민 기자, 이재명 정부의 1차 국가 인구전략 계획,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핵심 목표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 재설계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우리가 만들어갈 인구 정책은 노동 정책이기도 하고 또 복지 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 주거 정책인 동시에 교육 정책이어야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지표로는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 참가율이 제시됐는데요.

향후 5년간 삶의 만족도는 지난해 6.6점에서 2030년 7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 기간 71.8%에서 74%로 높일 방침입니다.

[앵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도 공개됐죠?

[기자]

네, 정부는 대표적인 과제로 생애주기에 맞춘 돌봄 추진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김진오 /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 : 임신·출산에서 어르신 돌봄까지 이어지는 통합 돌봄 플랫폼을 만들고 아동·노인 돌봄 체계를 전면 시스템화해 'K-돌봄'이라는 세계 표준을 제시하겠습니다.]

부모의 생활시간과 근로유형에 맞춘 영유아, 초등 돌봄 서비스 지원을 마련하고, 노인 돌봄은 통합돌봄 대상자를 노인·고령 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 대통령은 돌봄 전문 인력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돌봄 분야에 종사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이민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처우와 보상의 문제 아닐까 싶어요. 보상이 높다면 지원자가 많아지겠죠.]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돌봄 분야 일자리는 임금 수준이 낮고 반복 업무라는 인식을 어떻게 돌려놓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