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권 해킹으로 내 정보가 유출된 것도 억울한데 피싱 사기까지 당한다면, 그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금융사가 전액 보상을 약속해도 정작 유출된 정보가 사기에 악용됐다는 사실을 고객이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로만 보상할 게 아니라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한은행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보 유출 자체로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신알찬 / 신한은행 피해 집단소송 변호사 : 기존 판결들보다도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이 높아서,) 즉 CI(연계정보)라든지 대출 정보들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은 30만 원으로 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정보가 유출된 고객 수는 2만 5천여 명. 정상혁 행장은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어느 금융사에서 유출된 어떤 정보가 2차 피해로 이어졌는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정민 /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법학 박사) : 이 은행의 정보만으로 그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도 소비자도 확실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2차 피해에 대해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후적인 손해배상에만 의존하기보다 피해를 먼저 구제하는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최경진 /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 (가천대 법학과 교수) :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은 SBS Biz에 실제 피해 여부와 별개로 정보 유출 고객에 대한 별도 보상 방안을 당국과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절차는 당국 조사 이후 지침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입증 책임을 누가 질지, 그리고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