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관리제도의 전면 개혁이 없다면 선거사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노 제공=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선거관리제도의 전면 개혁이 없다면 선거사무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공노는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선거관리체계의 책임과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현장에서 반복되는 혼란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공노는 "선거관리의 총괄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며 "그러나 선거 현장에는 수많은 지방공무원이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으로 동원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 항의와 갈등, 예측하기 어려운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감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지방공무원은 선거관리의 실패를 대신 책임지는 인력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지키는 선거사무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명확한 책임 체계, 충분한 인력과 교육, 합리적인 업무 기준, 안전한 근무 환경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사무 참여 거부 서명운동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서명운동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천396명 중 89.4%가 선거사무에 강제로 할당됐다고 답했으며, '선거사무 참여로 본연의 행정업무에 지장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94.8%가 '매우 많다'라거나 '다소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선거사무를 기피하거나 부담스럽게 느끼는 이유(복수응답)로는 '강도 높은 장시간 근무'(68%)가 가장 많았으며, '선거관리 책임 부담'(52.8%), '낮은 수당·보상'(24%), '본연의 업무와 병행'(19.5%)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공노는 정부와 국회, 중앙선관위에 선관위의 선거사무 직접 수행, 지방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 중단, 시민 선거사무원 공개 모집·교육 확대 및 상시 인력풀 구축 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