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외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오늘(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자체가 현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의원은 "일본 후생연금은 경영위원회에 금융기업 학계 출신 전문위원 9명을 두고 있고, 캐나다 연금도 투자위원회에 투자전문가 11명을 두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기금위가 리밸런싱이나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상향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논의할 때 정부 측 입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양대 노총이나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각 단체 입장을 대변해 주장하기 때문에 정부 요청대로, 제안 안건대로 통과된 적을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금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관계부처 차관 5명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여기에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 대표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근로자 대표,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 지역 가입자 대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정부위원이 너무 많다, 가입자 대표를 늘리자는 법안을 직접 발의한 적이 있다"며 "지금도 제 소신인데 정부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정부 측 위원 비중이 너무 높다. 가입자 대표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위 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금위 아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정책자문위원회가 있다"며 "여기서 모든 안건을 다루고 의견이 조정된 뒤 기금위로 올리기 때문에 전문성 부족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