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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장이 1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16곳을 선정해 공사비 산정과 증액 과정, 조합 운영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와 지방정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전국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사비 증액률과 공사비 검증 대상 여부, 검증 이행 여부 등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568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사비 검증 대상이지만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13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의 신청과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6개 사업장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기관별로 국토부는 점검계획 수립과 총괄·조정을 맡고,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 사유, 산정내역의 적정성을 살펴봅니다.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과 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하며, 외부 전문가들은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용역 및 계약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점검에서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합니다.

점검 결과는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주요 법령 위반 사례는 유형별로 정리해 전국 정비사업 조합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조합 임원 교육자료로도 활용합니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공사비 검증 미이행 사업장 122곳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개별 조합에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사비 계약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