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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부부 정책대출 소득 요건을 '부부 중 한 명 충족'으로 완화하는 등 결혼패널티 해소에 나섭니다.

'유연근무 선택제' 도입이 추진되고, 고령화 대응을 위해 단가 인상 등 노인일자리 질도 끌어올립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오늘(14일) 인구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구전략위는 기존 저출생·고령화 대응뿐 아니라 지방소멸, 기술혁신, 이주민·가족형태 다변화 등을 고려한 국가인구전략 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다자녀 주거 지원 확대…'유연근무 선택제' 추진
우선 버팀목,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허용하도록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공공임대 거주 미혼청년이 혼인으로 소득·자산기준을 넘기게 되더라도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아울러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청년·신혼·양육가구 공공주택 57만1천호가 공급되고,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생애최초 매수할 때 최대 2.1%p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이 신설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우대금리 0.3%→0.4%)가 추진되고, 청약에선 신혼·신생아특공 등 자녀수 가점이 1점씩 추가 상향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을 늘리기 위해 '유연근무 선택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2024년 기준 11.5%로 대기업(300인 이상, 36.6%)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금은 시차출퇴근과 재택·원격근무의 경우 근로자가 월 4일 이상 활용해야, 선택근무는 월 6시간 이상 단축해야 사업주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기업이 업종·직무 등 사업장 사정에 맞는 유연근무제도를 마련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관련 연구용역을 토대로 전문가 간담회, 노사협의 등을 거쳐 선택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에게도 월 50만원의 육아수당이 신설됩니다.

노인일자리 질 끌어올린다
현재 35% 수준인 노인빈곤율을 30% 아래로 끌어내리고 55~64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질 높은 노인일자리 공급도 늘릴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 월 29만원 수준인 공익형 노인일자리의 내년도 단가 인상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형 노인일자리의 경우 기술·역량을 갖춘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에 진입함에 따라 이들의 수요에 맞춘 시니어 인턴십 등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속고용제도를 실시하는 비수도권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복지주택·실버스테이 등 고령친화형 주택이 5년간 2만5천호 공급됩니다.

청년 '돌봄 전문일자리' 양성…치매 후견제도 강화
고령화로 급증한 노인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 분야 청년특화 전문일자리 양성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AI로봇·보조기구 사용지원을 통한 돌봄 분야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약지 등의 공공 돌봄 제공기관 등과 연계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돌봄로봇, 낙상감지센서, 스마트병상 등 돌봄을 위한 첨단기술제품의 개발 등 에이지 테크 전주기 지원도 확대됩니다.

아울러 치매환자 100만명 시대에 발맞춰 후견제도가 강화됩니다. 올해 300명가량인 공공후견인을 오는 2030년 1천900명까지 늘리고, 가정법원·광역치매센터 내 후견 관리·감독체계 개편도 추진합니다.

또 금융기관에 수탁가능한 재산의 범위 확대, 신탁업자가 아닌 병원·법무법인 등 전문기관에 대한 신탁재산 관리업무 위탁 허용 등도 검토됩니다.

치매 조기검진 활성화와 치매주치의 전국 확대, 치매안심병원 확충과 재가돌봄서비스 확대도 추진됩니다.

김진오 인구전략위 부위원장은 "급격한 인구변화 속도를 늦춰 개혁할 시간을 확보하고, 인구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남은 인구의 역량·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