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인데요.



대법원이 인터넷 열람·발급 수수료를 최대 5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공인중개사협회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구체적으로 수수료가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등기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보면 인터넷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수수료는 현재 700원에서 1천100원으로 57.1% 인상되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천 원에서 1천400원으로 40% 오릅니다.

부동산 등기기록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 중요한 권리관계가 담겨 있어 주택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자료인데요.

공인중개사협회는 거래 과정에서 등기기록을 여러 차례 확인하는 만큼 수수료가 오르면 국민과 중개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협회는 오히려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기자]

네,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등기기록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약 당시 문제가 없더라도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소유자가 바뀌거나 새로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회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건축물대장처럼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하는 공적 서류도 있는 만큼 등기기록 역시 온라인 열람과 발급을 무료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에도 인터넷 등기기록 열람·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협회는 입법예고 기간에 인상안을 철회하고 무료화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