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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의 광고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와 관련한 스팸 신고가 13만 건을 넘어서면서 개인정보 활용의 적법성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오늘(1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법적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5월 출시된 브랜드 메시지는 광고주가 마케팅 수신에 동의한 고객의 정보를 카카오톡 이용자 정보와 대조해 광고를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쟁점은 문자메시지 등 특정 매체를 통한 광고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에게 별도 동의 없이 카카오톡 광고를 보내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브랜드 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는 모두 13만2천1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1~7월 신고만 9만4천947건에 달했습니다.



최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조사 지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판단을 일부러 늦춘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사 진행 상황과 향후 처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측은 이용자 동의와 광고주의 적법한 마케팅 수신 동의를 전제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전날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서비스가 논의됐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관련 법령 정비를 지원하고 자체 권한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