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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상한제가 제조업과 중소규모 사업체의 고용·매출·노동생산성 등 기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14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DI는 '인구감소시대의 근로시간 정책' 연구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수행된 해당 연구는 올해 4분기 공개될 예정입니다.

KDI는 연구에서 주 52시간 상한제가 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을 산업·기업 규모별로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제조업·중소규모 사업체에서는 근로시간 규제가 노동투입량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면서 고용·매출·노동생산성 지표가 하락하는 양상이 관찰됐습니다.

반면 서비스업·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자본 투자를 늘려 근로시간 규제에 대응했고 그에 따라 기업 성과가 저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KDI 향후 근로시간 정책 방향은 일률적·경직적 상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유연근무제 등 노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을 유도·촉진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인력과 자본 여력이 부족한 중소 제조업체에 부담이 집중되는 만큼 산업과 기업 규모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