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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 7~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배경에는 금융불균형 누증에 대한 대응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은이 오늘(13일) 공개한 지난달 22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 금통위원은 지난달 10일 열린 사전 협의 과정에서 연속 금리 인상의 이러한 정책적 취지가 금융안정 보고서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로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진 것을 가계부채 상황이 안정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인 부채 축소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은은 8월 부동산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해 주택시장이 추세적인 안정 국면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압력이 다시 높아질 수 있고, 올해 2분기까지 상승한 금융취약성지수(FVI)도 오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일부 금통위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정책대출과 코로나19 당시 대출 등 정부지원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자영업자 부실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 대외 충격의 파급 경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시장 변동성과 환율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은은 금융불균형 축적과 금융불안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는 만큼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하고,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재정·금융정책과의 공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