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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나 피부양자 등록 시 제출하는 발급서류 위·변조를 막기 위해 검증 체계를 강화합니다. 

오늘(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정한 자격 취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일(14일)부터 '증빙서류 검증 이력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건강보험 자격취득 및 피부양자 등록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이 제출한 국외 발급 증빙서류의 위·변조 의심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번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보공단은 그간 외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외 발급서류에 대해 발급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해주는 '아스티포유' 등 공적 인증자료를 활용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서류 형식과 발급·인증 절차가 다르고, 비대면 접수 등 제출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단은 기존 서류 확인절차를 보완하고, 전국 지사에서 확인한 위·변조 의심 및 검증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과거 검증 이력이 있는 대상자가 서류를 다시 제출할 경우 관련 이력을 확인해 진위 여부를 다시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양한 접수 채널에서 확인된 사례를 전국 지사가 공유해 자격심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입자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부정한 자격취득은 사전에 예방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건강보험 자격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