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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며, 입법 논의가 결단 단계에 이르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3일)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입법 의지를 묻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년연장은)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된 만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선 청년 일자리 위축, 기업 인건비 부담, 고령층 생계 빈곤이라는 삼중고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법은 이미 나와있다"며 "단순한 법정 정년 못박기가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을 연동하고 기업의 재고용과 정년연장 간 유연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연장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법정 정년 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노사 간 입장 차가 뚜렷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