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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등 3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편입한다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정원 기준 9천929명을 세종으로 이전합니다. 내년에는 금융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27개 기관이 먼저 옮기고,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은 청사를 새로 지어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추진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이전은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종과 수도권으로 나뉘어 있는 행정체계를 정비해 세종을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천929명입니다.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해 조기 이전하거나,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내년에는 27개 기관, 2천995명이 세종으로 이전합니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합니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각 부처 소속기관,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기관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 6천934명은 청사를 새로 지어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경찰청과 감사원,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전에 필요한 예산과 청사 확보도 병행합니다. 내년 임차청사 활용 기관의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립청사 건립에는 약 3조1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내년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및 설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합니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의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등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