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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사업장에 한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규제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3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주거사업장의 경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관련 건전성·충당금 정비, 대출취급 요건, 위험가중치 정비 규제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이후 2029년 자기자본비율 5%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다만 비주거사업장은 당초 계획대로 2027년부터 PF 자기자본비율규제를 적용하고, PF 한도 규제와 업권별 건전성 규제도 예정대로 시행합니다.

위험가중치 정비는 자기자본비율이 20%를 충족하는 사업장에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방안이며, 비주거사업장에는 2027년부터 20%로 도입하되, 주거사업장은 2029년 5%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5%씩 상향합니다.



다만 은행과 증권사는 2027∼2028년에도 자기자본비율을 5% 충족하면 위험가중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2027년부터 제도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주거사업장을 대상으로 금융권 자금 지원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며 "브릿지론의 어려움이 해소돼 많은 PF 사업장의 신속한 사업 진행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사업장 279개에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할 계획입니다.

금감원과 산업은행이 9월부터 운영 중인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에는 2일 기준 47건의 애로가 접수됐는데, 이 중 27건은 상담·검토가 완료됐고, 20건은 담당 기관에 배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6월 말 PF 익스포저는 168조8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원 감소했고,  2023년 말 231조1천억원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지만, 감소 폭은 둔화했습니다.

PF대출 잔액은 115조8천억원으로, 2023년 말(135조6천억원) 이후 처음 증가했고,  올 2분기 PF 신규취급액도 23조5천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6조7천억원 늘었습니다.

정부는 사업성이 양호하고 사업 진행도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된다고 평가했습니다.

6월 말 PF대출 연체율은 4.56%로, 전 분기 대비 0.09%포인트(p) 하락했는데, PF대출이 2년 반 만에 처음 증가한 데다 금융권의 부실 정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PF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5조1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3천억원 감소했고, 전체 익스포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 수준입니다.

6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중 19조7천억원이 정리되거나 재구조화됐으며,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0%p, PF 연체율은 7.3%p 하락하는 등 건전성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PF 시장의 체질 개선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 금융회사 건전성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