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의 빛이 화려할수록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 큰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3대 핵심 사회정책이 뒷받침돼야 3대 메가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속도를 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같은 국민의 삶 전반에 걸쳐 기본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경제성장과 격차 완화는 동전의 양면이자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복지신청주의 개선 6법'과 관련해 "이제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 지원하는 자동지원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는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제도 개선만큼 중요한 것이 현장 행정"이라며 "하위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부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李 "북극항로, 지속적 시험 운항으로 데이터 축적하고 경제성·안정성 검증"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지난 11일 무사 귀환한 것 관련해서는 "이번 성공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험 운항으로 항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항로의 경제성·안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쇄빙 능력을 갖춘 선박 확보와 보험금융 등 연관산업 지원, 부산을 북극항로의 핵심 허브로 키우는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부산항 인프라 확충, 가덕 신공항 건설, 철도 물류망 정비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 북극항로 인접 국가들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를 위한 외교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발생한 장모 살인사건 등 관계성 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서는 "사전에 위험징후가 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계 당국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해 신속히 진상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관계성 범죄는 재발 위험이 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엄정한 초기 대처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미비점의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