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가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지만, 그에 앞서 훼손된 그린벨트에 대한 복구·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그린벨트 현황 및 관리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청구해 그린벨트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65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그린벨트 총면적 3천665.4㎢ 중 82.5％는 임야·농지에 해당했습니다.

2016∼2024년 그린벨트 내 무단 건축·시설물 설치 면적은 149.1만㎡(1만8천707건 적발), 토지 훼손 등 면적은 270만8천㎡(7천1건 적발)에 달했는데, 토지 훼손 등 면적 270만8천㎡는 축구장 약 380개를 합친 수준입니다.

훼손된 그린벨트 복구명령 3만1천103건 중 절반에 가까운 1만4천647건(47.1%)이 경기도에 집중됐고, 서울(5천419건), 경남(3천418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2만1천283건, 부과액은 828억5천만원이었으며 관련 고발은 총 1천647건이었습니다.

경실련은 "이행강제금과 고발은 위반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보여주지만, 그 자체로 훼손된 토지가 복구됐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각 조치가 원상복구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과 공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실제로 복구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미이행한 사례는 3천196건, 이행강제금을 미납한 경우는 2천4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