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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와 관련해 "결과를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3일) 오전 국회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부터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메가특구 노동 특례로는 고소득 관리자·연구개발(R&D) 인력 등에 주 52시간 상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상교기간을 현행 2년에서 노사 합의시 2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기간제 2+2',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고용노동정책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답을 찾는 것"이라며 "퇴직연금 기능 강화, 실노동시간 단축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이뤄냈고, 새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며 청년 고용, 인공지능(AI) 전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올해 고용노동정책 핵심 방향으로 ▲모든 국민의 일할 기회 보장 ▲일터에서의 기본 권리 보호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상생 일터 조성 ▲노동이 소외되지 않는 산업전환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청년들의 첫 경력 형성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AX가 필요한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겠다"며 "중장년에게는 다시 출발할 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실업급여 합리화 등 고용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장관은 "올 상반기 일터 사고사망자는 전년동기 대비 11.8%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한 사람이라도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업종별 협회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작은 사업장에 대한 기술과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대책 이행까지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임금 체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예방 감독을 지속하고, 이달부터 시행되는 법정형 상향이 체불 근절로 이어지도록 현장을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김 장관은 "본격화된 원청과 하청 노동자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간제 쪼개기 계약, 고용형태별 차별 등 불합리한 노동시장 관행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의 형태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전환이 일자리의 위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게 하겠다"며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AI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노동자 AI 훈련을 강화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