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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임광현 국세청장 "세원관리·고액체납 징수 강화"

SBS Biz 오서영
입력2026.10.13 10:20
수정2026.10.13 10:24

[사진=국회방송]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13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으로 국세행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누계 세수실적은 323조8천억원으로 전년대비 68조6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임 청장은 "하반기 주요세목 성실신고 지원 확대와 치밀한 세원관리, 고액체납 징수활동 강화 등으로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해 국가 재정수입 전체를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내 제정을 위한 법안 설명 등 입법 절차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국 133개 세무서에 총 9천500명의 기간제 근로자 실태확인원을 배치, 세무서 단위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함께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임 청장은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부동산 탈세행위,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변칙적 탈세 행위, 고가주택·슈퍼카 등 법인자산을 사적으로 향유하는 탈루 행위 등은 철저히 조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법인자금 편법 유출을 통한 해외자산 취득 등 지능적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겠다"며 "이를 위한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효율화 등 국세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혁신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어 합리적 인사와 공정한 보상을 위해 8월 수시 승진에 이어 11월에도 대규모 정기 승진을 추진합니다. 폭언·폭력 등 특이민원은 '직원보호 변호팀'을 통해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고, 안전요원도 확대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제언을 겸허히 경청해 향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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